일 안하고 자격없는 국회의원 짜르는 법안

국민소환제

선거에 의하여 선출된 대표 중에서 유권자들이 부적격하다고 생각하는 자를 

임기가 끝나기 전에 국민투표에 의하여 파면시키는 제도입니다. 

국민파면(國民罷免) · 국민해직(國民解職)이라고도 합니다. 

고대그리스에서 유래되어, 오늘날에는 스위스의 몇 개 주, 일본의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채택하고 있습니다. 

이 제도는 국민이 선임하였기 때문에 해임도 같은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는 데 그 이론적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.

사진출처 : 뉴시스

참고 기사 링크 : http://www.vop.co.kr/A00001207372.html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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